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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 숨진 10대 유족, 경찰 위법 수사 주장하며 3억 소송

읽는 시간 약 1분

미성년자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 A군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의 유족은 경찰의 위법한 강압 수사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상을 주고받았으며, 여학생의 부친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025년 7월 A군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부모는 부재중이었다. 수사관들은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A군에게 강압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압수수색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 측은 수사관의 발언이 A군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죄의식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위법 수사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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